[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일부 공무원노조가 비조합원인 간부급 공무원들에게 원천징수해온 후원회비가 7억78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14곳, 광역자치단체
9곳의 산하노조가 급여에서 매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후원회비를 거뒀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지만 노조는 이들을
조합원 대신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키고 1만~2만원 상당의 회비를 받아왔다. 노동부는 후원회원·준회원·명예회원의 회비를 일괄 공제하는 행위를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내용 및 정도가 위법에 가까운 경우’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원천공제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불법관행 해소지침’을 전달했지만 23곳 중 4곳만 올 6월부터 이를 금지했을 뿐이다.
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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