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
음주운전에서 적발된 공무원 절반 이상은 신분을 속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19일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충북지역 공무원 173명 가운데 88명(50.8%)이 직업을 무직 등으로 속였다.
도청의 한 5급 직원은 잇단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신분까지 속였지만 견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행정 7급 공무원도
면허정지 2차례, 음주 사고에 신분까지 속였지만 경징계 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다.
충남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이날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을 했다가 신분은폐로 적발된 충남지역 공무원은 지난해 91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2006년 459명, 2007년 217명 등
2005년부터 4년간 음주운전 신분은폐자는 모두 767명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접수도 크게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33건에서 지난해에는 58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46건에 이르렀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뒤 신분을 숨기려고 속이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도 해당해 중징계 해야 하지만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윤주 손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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