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당청갈등, '공무원연금법'과 50개 법안 발목 잡아 [아시아경제]
[2015-06-0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6. 5(금)
당청 갈등의 원인인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연기되면서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50여개 법안들도 덩달아 발목이 잡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시간 벌기용'으로 법안 이송을 늦추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주력 법안들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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