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신문]
[2015-05-1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5. 15(금)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591
조희연 교육감, 서울남부 쌤카타고 봄날의 산타클로스 되다
관리자
3286
2020-03-13
7590
조희연 교육감 "자녀 돌보거나 감염위험 높은 직원 재택근무"
관리자
4065
2020-03-09
7589
전국 초중고 개학 또 2주 연기..23일로 총 3주 미뤄져
관리자
4451
2020-03-02
7588
서울시교육청, 올해 지방공무원 523명 선발
관리자
3552
2020-03-02
7587
유치원·초중고 개학 추가 연기되나…교육부 고심
관리자
3671
2020-03-02
7586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마련
관리자
3562
2020-02-24
7585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취소 끝까지 간다"
관리자
3680
2020-02-17
7584
'우리 마을, 교과서 담았다'…서울시교육청, 초3 마을교과서 제작
관리자
3311
2020-02-17
7583
서울시교육청 모의선거 교육 선관위에 공식 질의키로
관리자
3628
2020-02-14
7582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에 '자녀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관리자
3758
2020-02-10
7581
서울시교육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교육기관 학사운영 현황
관리자
4173
2020-02-10
7580
"노조 반대 직면"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논란
관리자
4027
2020-02-04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제목으로
내용으로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