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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신문]	[2015-05-1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5. 15(금)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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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2013 국정감사] 공무원연금 5년간 33억 잘못 지급 [서울신문]		관리자	3709	2013-10-21

5302	시교육청, 일선학교·섬 근무 공무원 우대 [인천일보]		관리자	3566	2013-10-21

5301	공무원연금 '반쪽개혁' 赤字 2조5000억(2014년)→7조8000억(2022년) [조선일		관리자	5861	2013-10-21

5300	전교조 법보다 노조 협약이 우선? 교육부에 요구한 내용 보니...[뉴타임즈코리아]		관리자	4366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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