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신문] [2015-05-1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5. 15(금)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07 [단독]국정원, 서울교육감 재선거에도 개입했다 [경향신문]관리자 3355 2013-12-03
5406 정부,공무원 인력효율화 추진...매년 정원 1%수준 감축 [파이낸셜]관리자 4057 2013-12-03
5405 공무원노총 10년 역사 담은 백서 출간 [매일노동]관리자 3685 2013-12-03
5404 서울교육청, 모든 문서 전자결재한다 [헤럴드경제]관리자 3509 2013-12-02
5403 ‘준예산’ 상황땐…공무원 보수 빼고 몽땅 동결? [문화일보]관리자 3593 2013-12-02
5402 서울교육청, 2014년도 예산안 전시․ 선심성 사업 다수[한국시정신문]관리자 4654 2013-12-02
5401 교육경비 지원 못하는 기초 지자체 내년 2배로 [연합뉴스]관리자 3116 2013-12-02
5400 학교비정규 노동자들 "호봉제 도입하라" 2차 파업 [매일노동]관리자 3732 2013-12-02
5399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해야" 오랜만에 보·혁 한목소리 [오마이뉴스]관리자 4501 2013-11-29
5398 “공무원 현안 노사관계 정상화로 풀어야” [매일노동]관리자 3297 2013-11-29
5397 전교조·공무원노조 문제 국제사회 반발 본격화 [매일노동]관리자 3184 2013-11-29
5396 '세금 드는' 공무원연금 손댄다…거센 반발 [SBS뉴스]관리자 5195 2013-11-28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