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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신문]	[2015-05-1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5. 15(금)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419	입법조사처 "시간제공무원제, 공무원연금 적용해야" [뉴시스]		관리자	3419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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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대법 “해촉된 직무 관련 뇌물수수 공무원, 뇌물죄 처벌 안 돼” [헤럴드경제]		관리자	3577	2013-12-10

5416	[사설] 서울시 의원들, 장애 학교 예산 깎아 '혁신학교'에 돌리다니 [조선일보]		관리자	3582	2013-12-10

5415	교육 경력 없는 교육감 후보 나오나 [서울신문]		관리자	3729	2013-12-09

5414	한국공무원노조, 국민노총 가입 결정 [매일노동]		관리자	3461	2013-12-09

5413	경남교육청-교육청노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노컷뉴스]		관리자	4434	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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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안행부, ‘올해의 공무원’ 선발…인사·보수 파격 우대 [정책브리핑]		관리자	3701	2013-12-04

5409	경기교육청, 중학교 교원 '관리수당' 재지급키로[전국매일신문]		관리자	3734	2013-12-04

5408	정부, 공무원 정원 1천42명 감축 [매일노동]		관리자	3519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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