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신문] [2015-05-1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5. 15(금)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으로 다음글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번호 제 목첨 부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659 교육의원 폐지…선거 때 마다 교육자치 '흔들' [경남도민일보]관리자 3499 2014-04-02
5658 “정치운동 지시받은 공무원 이의제기 가능” [매일노동]관리자 4489 2014-04-02
5657 업무추진비 개인 일에 '펑펑' 지자체 출연기관장 적발[연합뉴스]관리자 5825 2014-04-01
5656 안행부, 6.4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세정신문]관리자 3473 2014-04-01
5655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연수에 개인정보 요구 논란 [한국일보]관리자 3889 2014-03-31
5654 공무원연금 주식투자 수익률 0.93%…시장평균 밑돌아 [연합뉴스]관리자 4160 2014-03-31
5653 헌재 “공무원·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 [매일노동]관리자 3403 2014-03-28
5652 “단일화가 살 길이다”… 교육감 선거 전쟁 돌입 [미디어오늘]관리자 3507 2014-03-27
5651 공무원연금 개혁 저지 행보 본격화 [금강일보]관리자 3280 2014-03-27
5650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 '학교비정규직 공약' 눈길 [매일노동]관리자 4250 2014-03-27
5649 안행부, 공무원연금 훈령 바꿔 공무원 당사자 배제 [매일노동]관리자 3192 2014-03-27
5648 서울시교육청, '현직 문용린' 후보 경선 가능 여부…선관위에 묻기로 [아시아투데이]관리자 3445 2014-03-26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