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신문]	[2015-05-1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5. 15(금)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795	'행정 전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쏟아지는 우려..."교육 홀대" "교육부 개편에 방점"		관리자	3477	2022-05-26

7794	서울시교육청, 자원순환·ESG 경영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관리자	4026	2022-05-20

7793	[홍후조의 교육설계] ③낭비 심한 교육재정·늘어난 지방직 "교육관료 학교로 이동시키자"		관리자	4264	2022-05-16

7792	법원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 임금 돌려받아야"		관리자	4072	2022-05-13

7791	'국채발행 없는 추경' 어떻게..공무원 수당 깎고 신규사업 감액도		관리자	4679	2022-05-13

7790	조희연 "부모찬스 아닌 공교육찬스 필요"…학력강화 공약 발표		관리자	4172	2022-05-11

7789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충 '키다리샘' 1765명 운영		관리자	4109	2022-05-04

7788	서울시교육청, 초등 돌봄 오후 8시까지 책임진다		관리자	4108	2022-04-28

7787	서울시교육청,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관리자	4613	2022-04-26

7786	서울시교육청, 민원실에 인공지능 통번역기 비치		관리자	4337	2022-04-19

7785	서울시교육청, ‘2022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실’ 운영		관리자	3614	2022-04-15

7784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노조와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관리자	4368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