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신문]	[2015-05-15]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5. 15(금) 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6475	내달 조희연-문용린 1심 재판... 잔인한 4월 되나?[주간교육신문]		관리자	3691	2015-03-13

6474	공무원연금 핵심 소득대체율, 여야 셈법 '제각각'[아이뉴스]		관리자	3804	2015-03-13

6473	정부 "공무원 8대 불법관행 막겠다"[매일노동]		관리자	3757	2015-03-13

6472	"공적연금 관리기구 통합한 '연금청' 설치해야"[매일노동]		관리자	3471	2015-03-13

6471	[막바지로 치닫는 국민대타협기구] "공무원연금 개편 전제조건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관리자	4216	2015-03-13

6470	공무원연금 개혁 간담회 갖는 정부와 공무원노조[머니위크]		관리자	3379	2015-03-12

6469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대상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YTN]		관리자	3651	2015-03-12

6468	'공무원 연금 개혁' 노조, 정부에 어떤 건의했나?[아시아투데이]		관리자	3521	2015-03-12

6467	공무원노조총연맹 "연금 더 내도 된다" [매일경제]		관리자	3893	2015-03-12

6466	"공무원연금 개편 진행상황 보니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매일노동]		관리자	3671	2015-03-12

6465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 2주 앞으로] 다급해진 여야, 노동계에 "언론브리핑부터 하자" 요		관리자	3730	2015-03-11

6464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연금개혁 필요한 상황 공감"(종합)[연합뉴스]		관리자	3098	2015-03-11

12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