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 보장하고
노조간부 인사 땐 노조와
사전협의를"
"정부는 5급 공채시험(행정고시)을 폐지한다. 공무원 수당 지급 기준 중 '예산의 범위 내'라는 제한을 철폐한다.
정부는 조합 간부가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한나라당)이 입수한 전공노·민공노 등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 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황당한 요구 조건'들이 적잖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정부와 교섭을 벌이고 있는 이들의 요구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합간부를 인사할 때는 사전에 노조측과 협의해야 한다. 승진·전보 등 공무원 임용권과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다.
또 교섭 요구안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이나 조합의 상급단체, 산하조직이
주관하는 수련회, 교육,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를 근무시간 중에 참석할 수 있고, 정부는 이런 활동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노조활동을 못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또 "정부는 고시(5급 공채시험)를
폐지하고 5급·7급·9급 등 개별 공채시험제도를 단일한 공채시험제도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 의원은 "이 조항은 6급 이하의 공무원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위법·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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