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영호, 이하 광주교육노조) 이제학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에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의견서>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33조의2 1.일반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나.8급 : 8년 이상 ⇒ 7년6개월 다.9급 : 7년 이상 ⇒ 6년 2.기능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나.8급 : 8년 이상 ⇒ 7년6개월 다.9급 : 7년 이상 ⇒ 6년	제33조의2 1.일반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나.8급 : 8년 이상 ⇒ 7년 다.9급 : 7년 이상 ⇒ 5년6개월 2.기능직공무원 : 다음 각 목의 기간 나.8급 : 8년 이상 ⇒ 7년 다.9급 : 7년 이상 ⇒ 5년6개월

광주교육노조는 의견서에서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최저승진소요기간이 9급에서 3급까지 16년으로 무려 6년이나 단축되었지만, 근속승진은 9급에서 7급까지 무려 15년이나 걸린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신명나는 공직사회 실현, 지방공무원의 일반 승진자와 차별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속승진년수를 단축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의와 상대적 평등이 살아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의견서대로 근속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