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 ‘누리과정 지원 교육청 책임’ 못 박아 [서울신문]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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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4(목)
정부가 누리과정(3~5세 유치원·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두고 교육감들과 이어 오던 줄다리기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그러자 교육감들은 “지방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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