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 - 239호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6급 근속승진 기회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민간전문가 파견제도 개선, 견습직원 전보제한기간 적용 완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속승진 제도 개선 (안 제35조의4)
1) 실무직의 실질적인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9급→8급은 1년, 8급→7급은 6개월 단축함
2) 7급 재직자간 형평성 및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급 근속승진시 적용해 온 정원의 15% 상한인원 제한을 폐지함
나. 교육훈련 파견직위 승진제도 신설 (안 제42조)
현행 교육훈련 파견시에는 승진임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직급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3급 공무원을 고공단 직위로 승진 후 교육훈련 파견하는 등의 형식적인 인사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파견 직위에 대하여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
다. 견습직원 전보제한 기간 완화 (안 제45조)
특정 직위에 필요한 전문가 채용이 아닌, 사실상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유사한 견습직원 선발제도에 대하여 경력경쟁채용시 적용되는 전보제한 기간이 아닌 일반적인 전보제한 기간을 적용하도록 개선
라. 민간전문가 파견제도 개선 (안 제41조의2)
민간전문가 파견시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의 적격성 등을 심사하는 등 민간전문가 파견 관련 주요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기타 세부 운영사항은 예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
마. 기타 (안 제43조의2 및 별표 1)
기관의 탄력적 인사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임의규정으로 개선하고, 검찰사무직의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직렬 명칭을 변경하고 검찰사무와 검찰수사 직류의 업무성격, 채용방식 및 실제 인사운영 등을 고려하여 직류를 통합
3. 의견 제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인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2호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1713~1714 / 팩스：02) 2100-1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