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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노조, 제주도의회 ′전문위원 채용 반대′ 기자회견 참석 |
[201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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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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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서기관급(4급)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나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김종기 위원장은 9월 21일 10시20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의 별정직 등 채용요구에 대한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 노조는 도의회 별정직 채용문제가 전국 시도의회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이날 황급히 제주에 내려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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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호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 "30년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고, 외부서 영입해야 전문가인가?"
이들은 도의회에 전문위원의 별정직 채용 및 정책자문위원의 추가배정 요구에 대해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조직 내부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도의회의 요구사항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전국 공무원노조의 연대투쟁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의회가 이번에 전문위원 3명을 별정직 등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전문성 강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노조는 "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완료된 이후 그 일성으로 도의회 전문성 강화 카드를 꺼내 놓았다"면서 "이 카드가 진정성 있는 정책의 산물이라면 정말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박수를 보낼 것이나, 내부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가 아니라 외부에서 속칭 전문가라 일컫는 인재를 영입하고 그들을 통한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데 있어서 석연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도정을 견제하고 도민의 삶을 돌봐야 하는 도의회 차원에서 도 재정은 지금 어떠한지, 공직 내부의 현실은 어떠한지, 의회 내부의 문제는 없는지 등 정책을 추진하고 그 고민들을 정책의 결과물로 말을 해야 하는데, 당리당략을 위한 재물로 집행부를 포섭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의회 전문성은 외부의 전문가 영입으로만 가능한가?"라며 의구심을 표한 후, "타 시도에도 없는 정책자문위원을 두면서도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인데, 도의회 차원의 자기 성찰에는 문제가 없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외부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이며, 채용하는데 정치적인 입김은 없을 것인가 △도의원들이 무급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형편보다 도의회 전문성이 더 시급한 정책인가 △공직생활 30년 이상을 한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닌가 △제주도 공직내부의 인사 적체는 무시해도 되는가 등을 따져물었다.
◇ "제주도 재정상황이 지금?...4급 1명당 40명 승진기획 사라져"
이들 노조는 "도의회는 전문성 확충이라는 의회의 입맛에 맞는 명분을 갖고 도민의 반발과 제주도에 닥쳐올 심각한 재정적 위기 등을 봉쇄한 채, 별정직 서기관급 전문위원 3명과 5급 상당인 정책자문위원 4명을 자체 채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도민들의 정서를 읽고 있는지가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전하게 비판하라는 준엄한 도민의 지상명령까지도 파괴하려는 신호탄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노조는 또 "도의회 출범 당시 무보수 명예직에서 전문성 강화를 이유로 유급제로 전환됐고, 다른 시도에도 없는 의원 보좌관제도와 유사한 5급 상당의 정책자문위원을 17명이나 채용해 도의원의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의 재정상황, 전국적인 조직 슬림화 감축기조, 도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채용시 4급 1명당 40여명이 승진기회가 없어지는 인사여건과 무엇보다도 6급에서 5급 승진소요기간이 15년으로 전국 골찌로 승진적체의 심각한 현상 등에 전면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도의회의 왜곡된 처신은 다수당의 정파에 의한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힘의 논리와 그 과정상 대두될 수 있는 구린내가 물씬 풍기는 행태의 합작품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안하무인격 요구에 과감히 '노(NO)' 입장 표명해야"
노조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의 인력을 줄였으나 현 9대 의회 때 도의 정원 감축 분으로 정책자문위원 4명을 늘려 놓았고, 갓 채용한 별정직 4급 공무원은 전문성이 있고 9급부터 시작해 30여년 넘게 근무해야 4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도의회는 채용과 억지의 논리를 톱니바퀴로 맞물려 보고자 하는 고도의 꼼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당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거부'를 요구했다.
노조는 "제주도에서도 의회가 이러한 안하무인격 요구를 낼 정도까지 제주도의 조직과 재정에 대한 대 의회 소통을 간과했는지 믿기가 정말로 어렵다"면서 "아무리 막강한 도의회의 요구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노(NO)'라고 입장을 표명해야 할 책무를 심히 방치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도의회 앞 '1인시위' 전개...대규모 집회도 불사"
전국 공무원노조의 연대를 강력한 대응과 함께, 제주도공무원노조 차원에서도 앞으로 강력한 투쟁을 천명했다.
오재호 위원장은 "앞으로 사상 처음으로 도의회를 상대로 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만약에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000여명의 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서기관 3명 채용' 논란의 발단은?
그런데 이번 논란은 도의회가 지난달 도의원 전문위원 3명을 개방형 직위 혹은 별정직으로 자체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면서 촉발됐다.
현재 7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중 별정직은 도의회 개원 직후인 1990년대초 채용된 1명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서기관이다.
이 일반직 서기관 자리 중 3자리를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티오를 달라는 요청이다. 전문성있는 인사를 별정직으로 채용해 의회 전문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요청의 취지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상 기능직이나 별정직, 계약직 등은 의회 사무처장이 채용권한이 있고,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으로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인사권한을 갖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점을 들며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대한 답변 회신을 통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즉각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이는 '인사권'의 문제라기 보다는 '조직권'의 문제로, 조직권은 아직 도의회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이고, 또 이 문제는 정원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도의회에서 서기관 3자리를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그만큼 일반직 서기관 자리는 줄어들게 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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