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정의용·김종기·박상조 공동위원장, 이하 ‘공무원노총’)은 2012년 9월 14일(금)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일방적 ‘공무원 보수결정규탄’ 및 ‘보수교섭쟁취’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무원보수민관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보수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음에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인상률을 무시한 채 언론에 보도하여 일방적으로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고 매년 되풀이 되는 정부의 형태에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정의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공무원노조법에 공무원보수교섭은 의무사항다.”며 “정부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공직사회의 불신 초래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11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기위원장은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우리공무원도 노동자다. 최저 생계비는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가 공무원의 임금억제를 통해 민간기업의 임금을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법내 최대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총과 공무원보수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 보수인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지만 결국 일방적으로 임금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이는 정부가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는 행태이며, 단체협약의 내용을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다”고 말했다.
오성택 공무원보수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정은향 대구북구노조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보수 현실화를 위하여 표준생계비, 물가상승률, 민간보수비교,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 보수를 책정하고 향후 100인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임금의 100%수준을 목표로 공무원 보수를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것과 공무원노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수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무원노총 장세종 사무총장이 기획재정부 박영각 예산기준과장에게 '2013년도 공무원보수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으며, 향후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보수 인상안이 반영될 때 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공무원보수 현실화를 위해 강력히 투쟁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