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전문인력·교육 태부족… 혼선 우려
내년부터 모든 정부 부처의 회계방식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바뀜에 따라 회계 전문가 양성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회계제도 틀
자체가 크게 변하지만 담당 공무원 교육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009 결산부터 회계제도 전면 개편
지난 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복식부기에 기초한 정부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기존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성과보고서와 재무보고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결산보고서로 통합·체계화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복식부기는 수입이나 지출 등 하나의 사건을 별개로 간단히 기재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거래의 이중성을 고려해 하나의
경제적 사건에 따른 반대급부까지 동시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정보화사업을 위해 수명 5년인 서버장비를 100억원에 취득한 경우 현재는 1년차에 100억원의 구입비와
운영비, 2년차부터는 운영비만 지출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복식부기에선 100억원을 취득원가로 재정상태표에 기재하고 매년 감소하는 만큼
감가상각을 통해 장부가액을 줄여 나간다.
정부는 1999년부터 정부 재정운영 혁신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만큼 복식부기 도입을 오랜 과제로 삼아 왔다.
재정운영을 위한 총체적 자료 확보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모든 재정거래를 자산과 부채의 증감, 수익과 비용의 발생이라는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결산보고서를 이용한 재무분석이 가능해져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행정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하는 재무회계방식 결산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회계전문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운 감사교육원 교수는 14일 “지금처럼 순환보직으로 회계를 담당하는 상황에선 혼선이
불가피하다.”면서 “복식부기는 많은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순환보직으론 안 돼” 지적
정부에서도 올 들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부터 중앙부처 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5일(35시간)
일정으로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중앙관서·일선관서 등 회계담당 공무원 약
900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제도변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시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복식부기 교육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조차 담당 인력은 2명에 불과하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이 제도도입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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