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이재교 변호사, 공무원노조법 개정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이재교 변호사는 14일 "통합 공무원 노조가 '정당적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은 정치활동금지 원칙을 어긴 것인 만큼 법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여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표문에서 "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제도적으로 참여해 지분을 갖고 있어 노조연합체가 아니라 정당적 노동단체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과 민노당은 노동ㆍ정치 운동의 역할을 나눠 맡는 '이란성 쌍둥이' 같은 존재다.
선거관리위원회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며, 법을 개정해 이런 정당적 노동단체의 가입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무원 노조는
이들의 사용자인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며 "민노총 가입으로 투쟁력이 늘어난다 해도 국민의 싸늘한 여론과 맞서게 돼 노조 입장에서 이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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