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교과부, 2011년부터 시·도 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전면
도입
전국 시·도교육청에도 2011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감에게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청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2-3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지만,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교과부는 인건비 총액만 교부하고 그 안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 및 조직 관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 판단에 따라 특정 직급의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총액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절약해 다른 사업비로
쓸 수도 있는 등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정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면 교육감 재량으로 특정 직급의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반발도 예상된다.
김형석 기자
blade3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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