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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 관대한 광주법원[광주드림] |
[2009-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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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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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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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관대한 광주법원
비리 공무원 10명 중 1명만
‘인신구속’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고법 관할 지방법원들은 2006년 이후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공무원 306명 가운데 10.8%인 33명에게만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했다.
전국 지방법원의 자유형 선고율이
17.4%인데 비해 제주지법은 5.6%, 전주지법 6.9%, 광주지법 13.4%로 나타나 고법 관할 지법 모두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집행유예 선고율도 광주지법 44.4%, 제주지법 38.9%로 전국 평균 37.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주지법은 31.7%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선고 유예율이 26.7%(전국 평균 6.6%)에 달했다.
구속비율 역시 광주지법 17.6%, 전주지법
26.3%, 제주지법 38.5%로 나타나 전국 평균 32.6%보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구속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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