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당사용액 논란 14조 vs 34조[아시아경제]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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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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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7(화)
공무원연금 기금 부당사용액을 두고서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기금의 부당사용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당사용총액은 14조원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공무원단체에서는 부당사용액 규모를 34조원 규모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사용액 논란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화의 책임 소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당사용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공무원연금개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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