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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 임금반납은 인기영합주의 발상”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가 5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부산시와 각 구청이 추진중인 '공공부문 임금반납정책'을 규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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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최근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잡쉐어링(Job Sharing, 일자리나누기) 정책에 따라 부산시도 ‘공공부분 추진계획’을 세워 16개 구·군으로 방침을 하달하자 공무원노조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와 재벌의 1차적 책임없이 일방적인 희생강요는 안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5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적인 임금반납 계획을 철회하라”며 “오히려 지방공무원을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고통분담에 대해 정부와 재벌의 책임이 우선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모든희생을 전가하고 있다”며 “임금반납 계획은 인기영합·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임금반납으로 모이는 재정도 얼마되지 않는다”며 “결국 공무원들을 마치 홍위병으로 세우고 앞으로 비정규직까지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산본부는 “정부와 부산시의 부당한 시책에 맞서 법정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추가적으로 밝혔다.

부산본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의 계획을 가장 먼저 이행하고 있는 곳은 부산진구청. 부산시는 5급부터 3급까지 1~3%의 임금반납을 골자로 하는 ‘Job Sharing 확산을 위한 공공부분 추진계획’을 지난달 23일 수립해 각 구·군으로 하달했다.

그러자 진구청은 26일 바로 간부회의를 열어 ‘기본급 6급 1%, 5급 2%, 4급 3%, 3급 5%’ 등 임금과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반납을 통해 조성되는 7억6천만원으로 행정인턴 76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진구청은 5급에서 한발 더 나아간 6급까지 임금반납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모자라, 27일과 3월 2일에는 간담회를 소집해 6급직원들에 대한 동의서명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부산본부는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각 지자체가 공식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진구청을 시작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김성룡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은 “지금 시기 고통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정부와 재벌이 1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노동자 서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와 부산시의 임금반납 정책은 현시기 근본대책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양보하면 다른 비정규직으로 확산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최근 문제가 많은 행정인턴을 자꾸 늘릴게 아니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감축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환원하고 오히려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구청별 ‘중식집회’..‘규탄선전전’ 추이에 따라 ‘법적소송’까지 전개

한편 전국민주공원노조 부산본부는 5일 오전 부산진구청 정문에서 하계열 구청장의 출근시간대에 맞춰 규탄피켓시위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구청별 중식집회, 규탄선전전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6일에는 16개 구·군 지부에서 동시에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각 지부 단체장 면담을 추진한다. 이어 부산시내 곳곳에도 규탄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추이에 따라 ‘임금을 강제반납한 공무원들의 집단소송’ 등 법적대응 입장도 내비춰 사태가 더 커질 전망이다. 현 근로기준법 43조에는 임금전액불의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시 노조와 개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되어 있다.

5일 오전 부산진구청 앞에서 규탄선전전 중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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