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위헌 가능성 높다"[매일노동]
[2015-02-1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2. 11(수)
정부·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계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이 대폭 하향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내용
비밀번호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7615
교육부,감염병위기경보 경계까지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관리자
4656
2020-05-07
7614
조희연 "등교개학, 확진자 발생 시 대책·안전 담보돼야"
관리자
4218
2020-05-06
7613
교육부, 11일까지 48개 고교 등교수업 점검…체크리스트 적용
관리자
4012
2020-05-06
7612
조희연 "주민편의시설 결합된 특수학교 장애·비장애인 통합 도모"
관리자
3905
2020-04-27
7611
조희연 "5월 등교개학하면 학급·학년별 단계적으로 해야"
관리자
3562
2020-04-22
7610
서울시교육청, 검정고시 5월 23일 추가 연기
관리자
4050
2020-04-20
7609
올해 첫 高3 학평 무산…교육부 "등교 불가" 통보
관리자
3548
2020-04-20
7608
연가보상비 삭감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관리자
4155
2020-04-16
7607
서울시교육청, 실기·실습 원격수업 대책 만든다
관리자
3475
2020-04-16
7606
EBS 온라인클래스, 16일 괜찮을까…교육부 “부하 테스트로 대비”
관리자
3297
2020-04-14
7605
대학 등록금 반환 될까…교육부·대학, 논의 착수
관리자
3517
2020-04-09
7604
교육부 "온라인 개학 상황실 운영, 원격수업 실시간 지원"
관리자
3747
2020-04-09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제목으로
내용으로
글쓴이
제목+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