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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 위헌 가능성 높다"[매일노동]	[2015-02-11]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5. 2. 11(수) 정부·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계에서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이 대폭 하향될 경우 공무원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국민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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