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지방공무원법 개정 의견 조사
1. 관련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3549(2009.10.14.)
2.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오니,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아래
서식에 따라 2009.10.21.까지 우리교육청(총무과)으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이 없는 경우 제출
생략)
가. 개정 검토
법령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 내용 :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제3조제3항 관련)
- 내용 : 기능직공무원의 직급표 중‘사무’및
‘조무’직렬
나. 개정
방향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와 동일하게 개정(특별채용시험의 차별 해소)
- 내용 : 일반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2(제3조제3항 관련)
-「공무원임용령 별표2」와 동일하게 개정(직렬 통합)
- 내용 : 사무’및‘조무’직렬을
‘사무’직군의 ‘사무’직렬로 통합
다. 의견
제출 서식
법령명
의 견
비고
- 의견은 개정 찬성 또는 반대와 그 이유를 간략히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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