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답보되었던 대정부단체교섭 사법부로... -

2008년도 공무원노동단체 대정부교섭단(대표 정의용, 이하 ‘대정부교섭단’)은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서(접수번호 : 2012카합2157호)를 접수했다.

공무원노동단체는 2008. 9. 16.자로 대정부교섭을 요구한 이후 교섭요구노동조합간 창구단일화 절차를 합의하고 공통요구안을 확정한 이후에도 정부와 대정부교섭단간 본교섭은 단 한차례도 열린 바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섭 거부ㆍ해태 이유는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지위 문제를 들고 있다.

그러나 그간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 등 여러 소송에서 재판부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합병결의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법상 노동조합으로 존속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다.

대정부교섭단은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정당한 이유없이 4년간 답보되고 있는 대정부교섭이 재개되고, 근속승진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교섭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