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내년 1조원 이상 감소
지방채 눈덩이…교부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내년도 지방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내외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빚더미에 오른
지방교육재정이 더 압박을 받아 일선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밝힌 내년도 총 교육지출예산(기금
포함)은 37조 7757억원으로 올 본예산 38조 2448억원보다 1.2%(4691억원) 감소했다.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국가 전체예산이 2.5%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에너지·산업과 더불어 유독 감액 편성된 분야가 됐다.
특히 지방교육예산은
교부금이 올해보다 2.5%(8248억원)나 줄어들어 감소 폭이 더 크다.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수입을 134조 6000억원으로 추산한 결과다.
여기에 시·도세 감소 등으로 인한 전입금 축소까지 반영하면 지방교육재정은 1조원 이상 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전입금은 교부금의 1/4
수준)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교수학습자료비, 체험활동비, 환경개선비 등 교육활동에 직결된 예산을 올해보다 10%~20% 이상
잘라내야 할 형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 김진표 의원(민주당·수원 영통)은 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교육을 개혁하자면서 어떻게 예산을 깎을 수 있느냐”면서 “도대체 교과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 때문에 올해 2조 131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 시도교육청이 내년에도 1조 7000억원의 빚을 낼
판”이라며 “현행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1.7%로 올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상민(자유선진당·대전유성) 의원도 서면질의에서 “교육청 전체 예산의 83%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크게 감소할 경우,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에 대한 지원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도 입장을 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향후 내국세 교부율을 21%~2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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