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 이하 ‘공무원노총’)은 8월 29일(수)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변혁기를 맞아 바람직한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병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고 “공무원 사회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는 공무원노총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용 위원장은 “MB정부는 각 부처 간 업무중복과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공무원노총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더욱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홍 자치분권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오성택 행정부노조 위원장, 김한창 자치분권연구소 정책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이연월 수석부위원장,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신영진 도시 및 지역발전연구소 소장, 장영권 한국평화미래연구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오성택 행정부노조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이 먼저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대선주자들에게 제시하고 정원조정이 아닌 실질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일방의 조직보호논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행정 효율성 증진 및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창 자치분권연구소 정책위원은 ‘국가균형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 등 기본적 법률적 정비는 완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사람과 정보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연월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 다음 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하고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등이 현 정부의 통폐합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더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그밖에 미래사회를 위해 특허나 로봇관련 전담업무 강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정부조직개편 원칙과 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분권화, 중앙과 지방간의 양극화 해소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의용 공무원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과 문병호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앞으로 공무원노총은 새로운 정부의 조직개편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