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위 철수 ‘4+2 협의체’ 구성
제안
내년 1월로 예정된 복수(複數) 노조 허용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경제5단체장도 따로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노총, 복수노조 강행 땐 총파업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논의해 온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선진화위원회에서 탈퇴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그 대신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부·노사정위원회 등 기존
노사선진화위원회 구성원에 민주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시켜 새롭게 6자 회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임태희 신임 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사 합의가 있어도 정부의 원칙에 어긋나면
법안에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새로운 협의체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복수노조를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과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가 단일화돼서는 안 되고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법이 아닌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해 일단 민주노총과 대한상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를 강화하는 차원이므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일단 노와 사측이 대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6자 회의체가 성립될지는 불투명하다. 법 개정의
칼자루를 쥔 노동부가 어떠한 논의의 틀도 정부의 원칙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 미온적… 실현될지 ‘의문’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사공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 재계의 입장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총은 이 자리에서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노동계의 최근
동향 등을 경제5단체장에게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강행 때는 12월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고 민주노총도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11월 초·중순이 지나면 본격적인 양대 노총 공조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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