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합의안’ 행안위통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논란이 됐던 연금지급률(1.9%), 소득상한(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도 그래서 합의안대로 유지됐다. 이밖에 △퇴직수당 △재직기간 상한 △연금·일시금 선택 등은 현행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행안위 대안에서는 소득심사제 강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해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최하 30%에서 최고 70%’까지로 상향조정하는 게 골자다. 또 월 최고 연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도 폐지해 언제든 합산 기회를 주기로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투본의 26차례에 걸친 대책회의와 사이버 시위, 국회의원 방문활동 등으로 사회적 합의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 사회도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사회적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9.24) 주요내용

■ 경과

○ 공무원연금법일부법률개정안 9.24 국회(제284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사회적 합의안 통과됨.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 심사 예정

○ 11~12월 중 국회 본회의 예상 (법사위 및 국감일정 등 감안)

■ 내용

* 사회적합의안 원안대로 통과

<주요 내용>

○ 기여금 인상 : 현행 과세소득 5.5% → 7.0% 인상

(6.0%(09) → 6.3%(10) → 6.7%(11) →7.0%(12))

○ 연금 산정기준 : 최종 3년 평균 보수월액 평균

→ 전체 재직기간 과세소득 평균

○ 연금 지급률 인하 : 2.1% → 1.9%

(※ 추가 인하 검토되었으나 원안 유지)

○ 연금 지급개시연령 : 60세 → 65세(신규부터)

○ 소득상한 설정 :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

(※ 소득상한 강화 의견 제기되었으나 원안 유지)

○ 유족연금 지급률 : 70% → 60%(신규부터)

(※ 65%로 상향조정 의견 있었으나 원안 유지)

※ 개정전 재직기간은 종전법 적용, 이후 부터만 개정법 적용 됨.

※ 시행일 : 법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정부안에서 일부 추가, 수정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