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행 전 위원장 4년
구형
'불법행위 입증됐다...도주 중 검거돼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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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촛불 집회 주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민노총 지침 등 관련 증거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이 전 위원장은 민노총 전체의사를 결정했던
핵심인물”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 중 검거된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실정법을 다소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투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국민,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을 통해 보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검찰은 이 전 위원장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목적으로 정치파업을 주동했다고 주장하지만 파업목적은 사업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7·2파업도 실제로 교육 및 준비과정이
부족해 총파업이 아닌 시기 집중 파업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민주노총이 이랜드 노조를 지원하면서 점거 투쟁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민노총이 이랜드 노조 등 단위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 위원장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전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전체적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촉구 집회와 '2008년 임·단협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총파업 및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이달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25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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