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을 위한 '공무원 개방형 직위'
민간인 임용비율 28% 그쳐… 10년째
헛바퀴
올해로 제도 도입 10년째를 맞는 공무원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채용비율이 28%에 그쳐
사실상 '무늬만 개방형'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간부문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 문호를 과감히 열자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ㆍ분석을 의뢰해
제출받은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이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 6월까지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임용비율은 28.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자부처 공무원 임용(62.8%)과 타부처 공무원 임용(8.5%)으로 채워졌다. 이는 개방형 직위 10명
중 7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의미이다. 2009년 현재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는 193개이다.
민간인 임용비율이 낮은 부처는
국토해양부(10%), 농촌진흥청(15%), 교육과학기술부(15%), 외교통상부(17%), 국무총리실(18%)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민간인 임용자 중 퇴직 공무원 등 형식상
민간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준 공무원인 경우도 포함돼 있어 순수 민간인 임용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국가보훈처, 국방부, 병무청
등에선 퇴직군인 출신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선 대통령비서실
출신을 민간인으로 분류해 채용했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민간인이 조기 퇴직한 사례도 많았다. 1년 미만 근무하고 조기 퇴직한 사례는 총 71회에
달했으며 이중 민간인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간인의 공무원 조직 적응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는 방증이다.
신 의원은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 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직위의 민간인 채용이 매우 중요하다"이라며 "개방형 직위제가 밥그릇을 지키려는 공직사회의
모럴해저드로 유명무실화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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