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공무원노조에 여야
온도차
(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6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10년간 노사협상의 악폐로 행안부 장관이 교섭한 행안부의 단체협약 내용도 53%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의 노사협약이
법령ㆍ규칙보다 우선하는 곳이 대전 중구와 제주교육청을 포함해 36개 기관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
화성시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관계로 국내외 출장을 갈 경우 이를 출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행안부조차도 노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 공무원노조원들이 민중의례를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선관위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닌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해 노조 결성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 역시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여부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61.5%나
반대했다"며 "지난해 민노당의 방북 신청시 공무원노조도 동행하기로 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정치집단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공무원노조 구성원들이 집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선 파면을 하면서
국무위원의 위장전입, 탈세, 병역회피에 대해선 관대하다"며 "이런 정책 기조는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고 현대판 `관존민비' 사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답변에서 "공무원노조와의 불합리한 협약은 지자체들과 함께 고쳐나갈
방침"이라며 "출장이나 사무실 임차료 지원 문제도 개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행안부 소속이 아니어서 접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분류는 제안을 해보겠지만, 이 문제는 노동부 소관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또 "노조의 불법활동이나 정치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다"며 "앞으로 영국과
일본처럼 노조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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