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2 - 158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예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로 규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상한시간, 지급기준,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 명문화(안 제15조제7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
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제8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 명문화(안 제15조제9항)
(1) 일반 공무원 (현업공무원 제외)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2) 현업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
라.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명확화(안 제16조, 안 제17조)
(1)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현행 야간근무수당(야간에 근무하는 자)과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하는 자) 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정
(2)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명확화(예규 → 대통령령)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함을 명문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76, 팩스 : 02-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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