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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선관위 공무원 노조금지 법리검토"[연합뉴스] |
[200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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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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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선관위 공무원 노조금지
법리검토"
"시대변화에 맞게 특수직공무원 범주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정윤섭 기자 = 이석연 법제처장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노동조합 활동 및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선거관리 업무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이 오면
노조활동이 금지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직원은 현재 노조활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만 이번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따라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인 데다 선관위 직원은 사실 관계를 수집, 조사,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6급 이하의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는 이어 "선관위 내 부서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선거 관련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노조 활동 금지 대상을 전체로 할지,
특정 부서로 한정할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아울러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공직활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감안해서 노조활동이 허용 또는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달 말 선관위 공무원을 노조활동이 금지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선관위는 업무 특성상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 이기선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엄정중립이 생명인 선관위 직원이 그런
단체(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전에 파악했어야 했는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노조가입
금지대상에 선관위 공무원을 추가하는 법개정 방안과 관련,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한 뒤 "공무원노조가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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