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노조의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김종기·박상조, 이하 ‘공무원노총’)은 8월 14일(화) 공무원노총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계륜 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부위원회 참여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했다.

공무원기본권 보장에서는 노동3권의 지나친 제약과 포괄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 노조와 비교해 전임자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정책노조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6급 이하 전 공무원가입 보장과 Time-off제도 도입으로 조합활동 보장을 요구했다.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서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정치표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정당가입 및 후원활동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보장 수준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노총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유일한 최상급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총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무원노총은 “MB정권에 들어 공무원 노동활동이 더욱 열악해져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격고있다”며 “공무원노총이 민간노조를 선도할 수 있는 건강한 노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신계륜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권익신장을 위해 할 일이 많은 것 같다”며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의용·김종기·박상조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장세종 사무총장, 이연월 부위원장, 오성택 보수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철규 대정부교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