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들이 서민을 상대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어민을 위해 돈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주는 등 ‘총체적 기강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6일 중구청 공무원 ㅊ씨(41·7급) 등 2명을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ㅊ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시 중구 무의도의 불가사리 구제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량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1억1880만 원을 가로챈 ㅇ어촌계장(49) 등 영종·용유·무의도 어민 7명과 인천수협 ㅎ씨(39) 등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 원을 받고 출장복명서 4매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ㅊ씨는 불가사리 구제현장에
가지도 않고 출장 복명서를 허위 작성해 어민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장 상인 등 영세 서민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던 전현직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8명과 인천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 등 8명도
적발했다.
전직 시 교육청 공무원인 ㄱ씨(37·여)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월까지 현직에 있던 ㅇ씨 (42·6급) 등 공무원
등 32명에게 94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시장 상인과 종업원에게 대출해 준 뒤 연 136%의 고리를 받은 일명 ‘100일 일수’대출로 3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ㄱ씨에게 투자한 ㅇ씨 등은 연 48∼240%의 이자를 제공받아 연평균 350만∼1억8천만 원의 이자를
챙겼다.
인천지방청 수사 2계도 음주교통사고를 낸 동료 공무원에게 합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시 공무원인 ㅎ씨는 지난 2월 계양구 기능직 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자
피해자에게는 50만 원에 합의해 놓고 실제로는 200만 원을 받아 15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ㅎ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에 기관 통보할 방침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8월20일부터 공직부정과
권력·토착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총 84명을 적발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하고 7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같은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