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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당연퇴직 형벌 확정받고도 '철밥통' [투데이코리아] |
[200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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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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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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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연퇴직 형벌 확정받고도
'철밥통'
공무원 신분 속이다 발각된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1천505명
공무원 신분을 속여가며 당연퇴직 되어야 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을 수행하거나 신분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근무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11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남
무안.신안)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퇴직 조치되었어야
할 공무원이 신분을 속이고 근무하다 적발된 경우가 수사기관인 경찰청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이 18명, 지방교육청 45명, 지방자치단체 39명 등 116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의 근무기간은 대부분 6~7년이며,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많은데,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은 12년이나
적발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신원조회가 허술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신분을 속이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직종별로 구분하면, 기능직이
11.8년으로 가장 길고 교육행정직(11.4년), 교사(10.3년), 경찰직(11.1년)
순이다.
한편, 신분을 숨기지 않아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에 공무원 범죄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뒤에도 당연퇴직 조치되지 않고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14명이나 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경찰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은 3건, 지방자치단체는 6건, 지방교육청은
5건이다.
특히 지방교육청 소속 교사, 연구사, 기능직은 뇌물수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특가법,
교통사고특례법 등을 위반해 법원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았음에도 감사원 적발당시 모두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근무(1.4년~7.9년)하고 있었다.
이윤석 의원은 "최근 신분을 속인 음주운전 지방공무원 1,505명이 적발된
것을 감안하면, 형 확정 사실을 숨기고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며 "앞으로 비도덕적이고 부적격자가 신분을 속이고 근무할 수
없도록 검증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 결격사유, 제69조 당연면직), 지방공무원법(제61조, 당연퇴직), 경찰공무원법(제21조
당연퇴직)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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