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재경 보좌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 담당과장과 직접 대면을 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기능직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그 중 한번은 민주당 보좌진 대상으로 실무업무보
고과정에서 제기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제가 제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1. 기능직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방침이 추진되면, 상대적으로 현재
근무중인 역량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충분한 대책이 앞서야 한다.
2. 조무직렬을 비롯하여
기능직의 상당수가 근무환경의 여건변화에 따라 본래의 업무가 아닌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국가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이
사무직렬에 그치는 것은 '코끼리 뒤다리 만지는 식'의 처방이다.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실태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기능직(사실상 기술직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의 통폐합을 검토하라.
3.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인사권자의 일방적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직렬이라 하더라도 기관별 차별성을 감안하여 그 차이에 맞게 적절한업무분장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지방직
공무원 개편시 특히 국가직과 준해서 조무직렬의 시험응시자격을 줘야한다.
이에 정부측의
입장은,
1. 국가직의 사무직렬 전환은 3년에 걸쳐 45%를 전환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인원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2. 지방직은 국가직 시험(10.24) 경과를 지켜보고 그 때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방향을
정하겠다.
아직 정부의 입장은 다소 원칙적인 대답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실과장이 있는 자리에서 중점 설명을 했고 많은 과장들이
제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의식에 대해 정부 담당자도 매우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국정감사과정에서 제기하고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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