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모니터링 나선
공무원노조들
행정부노조·민공노, 국감 끝난
후 국회의원 평가
올해 국정감사가 5일 시작된 가운데 공무원노조들이 모니터링에 발 벗고 나섰다.
행정부공무원노조(위원장 정범희)는 이날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중앙행정기관 대상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감사위원을 평가하는 10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기준은 감사위원들의 시간준수와
이석 여부와 질의태도·절차준수 여부·부당한 자료 요구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노조는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나 고압적인 태도·불성실한 참여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보다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는 피감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노조의 모니터링 활동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앙부처 16개 부·처·청으로 구성된 노조는 해당 상임위별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국감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상임위별 모범의원과 불성실한 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도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함께
국감 기간 중 모니터링 사업을 전개한다. 국감이 끝난 후에는 의원과 기관별 활동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두 단체는 이를 통해 국감 때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공무원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과도한 식사나 향응·선물 제공 등 고질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민공노가 소속 중앙부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6.8%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무리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고 답했고, 69.4%는 "국회의원이 해당 상임위와 피감기관의 업무를 살필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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