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부패한 공공기관은 어디?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일선 시·도 교육청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중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부패수준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의 중추적 역활은 물론 타 기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기관들의 이같은 성적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08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종합청렴도 평가점수는 평균 7.45점(10점 만점)으로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최하 위권을 기록했다. 일선 시·도교육청 가운데 충남(8.67점), 대전(8.13점), 강원(8.12점), 인천(8.05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기(7.95점), 경남(7.91점), 서울(7.88점), 충북(7.83점), 울산(7.59점), 전남(7.46점), 전북(7.38점), 경북(7.33점), 부산(7.29점),대구(7.18점),제주(7.14점),광주(7.04점)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7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8.39점), 광역시·도(8.51점), 공직유관단체(8.78점) 등에 비해 많이 뒷쳐지고 있다.

이번 청렴도 측정은 외부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내부고객의 입장에서 ‘해당기관의 청렴 정도를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분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지수로 , 또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나눴다.

부패수준이 가장 심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종합평가 (7.04점)세부 항목으로 외부청렴도(6.40),부패지수(5.06),투명성지수(7.48),책임성지수(7.91),내부청렴도(8.55),청렴문화지수(8.23),업무청렴지수(8.79)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충청남도교육청은 종합평가 (8.67점)로 1위를 차지했으며, 외부청렴도(8.58),부패지수(9.20),투명성지수(7.83),책임성지수(8.27),내부청렴도(8.88),청렴도문화지수(8.33),업무청렴지수(9.30)를 나타내 광주교육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원인이 평가한 청렴도의 경우 16개 시 · 도교육청은 평균 7.12점으로 전체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기초자치단체 중 최하 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교육청이 제주(5.03점)，광주(5.06점)，부산(5.74점) 등 모두 8곳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 광역자치단체(16개 중 1곳)，중앙행정기관(39개 중 4곳)과 대조를 이뤘다.

 금품과 향응 제공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주교육청은 민원인들이 밝힌 금품 및 향응 제공 규모가 각각 평균 123만원,382만원이며, 전남교육청은 외부(민원인) 제공자 기준 금품 및 향응 규모가 각각 48만5000원,34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인사업무에 대한 청렴도 평가결과, 16개 시도교육청의 청렴도가 공공기관 중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며"내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지방선거와 함께 동시에 실시되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과정에서의 부정부패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므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은 자체적인 정화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철 기자 honam33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