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2 - 165호
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권 면직시 관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듣는 경우 징계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의결등의 집행에 대한 용어 변경, 별지 서식 기재사항 일부 변경 등 징계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권면직 절차 명시(안 제23조)
1) 직권면직 대상자에게 관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
나. 징계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정(안 제19조)
1) ‘징계의결등의 집행’을 ‘징계처분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절차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앰
2)「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2011.11.1)으로 징계 감경 제외대상으로 추가된 3개 비위 유형(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확인서 서식에 반영, 의결주문란에 기재요령 적시, 위원명단 비공개 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원들의 연서 대신에 위원회 관인을 날인하여 의결서 작성하도록 변경,「개인정보보호법」취지에 따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하여 징계위원회가 합의제기관이므로 수신 및 발신 명의를 위원회 명의로 변경(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4호서식)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전화:02-2100-4187, 3322, FAX : 02-2100-4185,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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