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금은 손보자면서… 기금은 ‘주먹구구 운영’ 그대로[경향신문]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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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3(목) 경향신문
정부가 공무원연금 등 연금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준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사업은 쌓아만 놓고 ‘주먹구구’로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전기요금에 추가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대표적으로, 내년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소극적이다. 실적과 상관없이 예산이 매년 늘어나거나 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태로 운용되는 기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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