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무원 명예퇴직 급증…3년새
4.4배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공무원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년
명예퇴직한 공무원 수는 2005년 2770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2155명으로 3년 사이 4.4배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2007년 5406명에서 지난해 9779명이 명예퇴직을 했으며 지방공무원은 2007년 1486명에서
지난해 2376명이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명예퇴직 공무원이 급증하자 지급되는 퇴직금도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8712억3600만원, 지방공무원은 965억3200만원이 지급돼 총 9677억68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부처별 명예퇴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6395명(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청 1012명(10.3%), 국방부 602명(6.2%),
지식경제부 445명(4.6%)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 341명(14.4%), 경기도 295명(12.4%), 강원도
260명(11%) 순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공무원 연급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명예퇴직이 늘기 시작해 지난해
급증했다"며 "전문성 공백을 대비해 장기 근속자들의 축적된 노하우 상실에 대한 대책마련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ios10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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