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지극히 초보적이고 답이 뻔한 질문인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공무원에게는 안타깝고 허탈한 질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을 손에 넣고 마음대로 써먹으려는 정권의 탐욕에 그대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즉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공복(公僕)이 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의 결과로 해방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2006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긴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노동3권 중에 단체행동권은 불가능하고, 단체교섭권은 정부가 거부해도 어찌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2008년 이후 전면 중단돼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 조차 6급 이하에 한정돼 있고 그것도 제복공무원 등 특정직공무원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고 인사·보수·업무총괄자 등 갖가지 이름을 붙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각종 정부지침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뿌리부터 위축시켜 왔다. 한 단어로 정리하면 노동2은 커녕 그 1/10도 안 되는 노동0.2권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토록 허울뿐인 공무원노조법을 왜 고치지 않는 것일까? 당시 법 제정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 증언이나 국회속기록 등을 종합해보면 2006년 시행된 공무원노조법 제정 당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보다는 선진국들처럼 일반노조법에 특칙을 두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공무원노조법 내용이 노동기본권 보장에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의견 또한 많았음에도 현행 법 내용으로 통과된 것은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고쳐가자는 취지였다고 한다. 그런데 법 제정 후 얼마되지 않아 정권이 바뀌자 오히려 있는 법도 안 지키는 상황이 돼 버렸고, 공무원 조직이 바로 서는 것을 원치 않는 당시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고착돼 버린 것이다.

모름지기 공무원조직이 바로 서려면 내부민주화를 통한 자정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공직부패 청산, 행정 개혁 등이 외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국의 수많은 경험적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공무원조직이 바로 서는 것은 결국 국가사회전반이 바로 서는 첩경이라고 본다. 또한 우리사회가 그토록 바라는 사회공공성 확보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중요한 귀착점 중의 하나일 것이다.

부(富)와 공공서비스가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고 국민들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 현대복지국가의 이상에 부합하는 것이며, 특히 소외계층이나 서민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어야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원더풀 코리아’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중심에 공무원들이 올바른 역할자로 자리하게 하려면 공무원노동기본권 확보는 매우 시급한 필수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