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국감 1순위'…전운 고조
한나라 `적극 공세' vs 민주 `적극
방어'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진보 교육감'으로 통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시ㆍ도교육청 국정감사 대상 중 순서 측면에서나 여·야 공방 측면에서 모두 `1순위'로 지명돼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의원실 및 일선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내달 6∼7일 교육과학기술부를 시작으로 23일까지 총
12일(감사 준비기간, 휴일 등 제외) 동안 진행된다.
교과위는 특히 교과부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을 가장 먼저 감사해오던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을 16개 시ㆍ도교육청 중 1순위 감사 대상 교육청으로 지명했다.
교과위가 경기교육청을 첫 피감기관으로
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 교육감이 이끄는 경기교육청과 관련된 쟁점이 오히려 서울시교육청보다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경기교육청은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처리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을 놓고 교과부 등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게 사실.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청 조직에 교육국 설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하는 등 경기교육청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상황의 배경으로 김
교육감의 `이념 편향성'을 지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특수목적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기도 교육국 설치 반대 등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전반을 철저히 짚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김 교육감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기준은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로, 이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한나라당 의원은) 도의 교육 투자
의도를 김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공격하려는 데 대해 `유일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교과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교육국 설치 문제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과위원장인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 조례 제정은 초헌법적 행위"라고 공개적으로 맹비난한 바 있어
경기도교육청 국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객관적 평가보다는 여야 입장에 따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으로 흐르기 쉽다. 자칫 또 다른 정쟁의 장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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