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재경 보좌관입니다.
지방기능직 조무직렬 개선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절절한 마음이 은근히 압박감이 되어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의견 중에는 오해와 우려가 있어 의원실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designtimesp=25566>
1.
국가직 사무직렬 폐지 및 전환에 있어 15%에 대한 오해
- 3년간 매해 15%를 전환하여 총 3년간에 걸쳐
45%(현재기준)를 전환하고 나머지는 자연 감축시켜 폐지한다는 것입니다.(당해 15% 기준이 아닌 시행 첫해 기준임)
<조무직렬 개선과 사무직렬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 designtimesp=25573>
1. 형평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 사무직렬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정책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조무직렬이 큰 틀에서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 직렬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 이 점에 있어 교과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조무직렬
9,929명 중 796명인 약 8%가 사무업무를 보고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겠으나 큰 틀에서 조무직렬은 사무업무를 병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훨씬 많은 수가 사무업무를 봤거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체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반직 전환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2. 업무분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현재 정부는 각 직렬별 직류별 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정부 표준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제도를 만들 때 그 취지에 따른
업무범위 정도를 설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법적 근거에 따른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조무직렬 전환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무직렬이 국가직 사무직렬 제도개선 내용
수준에서 피해를 볼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바람직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 전부일 것인가,
일부일 것인가?
- 국가직 사무직렬의 내용과 상관없이 원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전부를 전환할 것인가, 일부를
전환할 것인가, 일부를 전환한다면 적정한 수치는 얼마이며, 나머지의 불이익을 배제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의 지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점이며 충분한 의견 교환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기능직 전반에 걸쳐
승진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 아닌 공간을 통해 의견전달을 원하신 분은 제 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goodfriend@na.go.kr
고재경 보좌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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