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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행안부 전달 |
[2012-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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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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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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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정의용)은 6월 15일(금) 행안부를 방문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노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령에 대한 의견서는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7항)관련한 내용으로 예규(지침)에 규정된 해당 조항을 대통령령에 포함시킨다고 하나, 단순히 법적근거를 명문화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노총에서 지적했던 행안부의 시간외근무수당의 매시간 단가 산정이 법률적 근거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한 시간당 단가의 현실화, 상한시간 조정, 정액분 지급방식 변경, 1일 1시간 공제 폐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휴일 시간외 근무 시 현행 1일 최대 4시간 인정제를 폐지하고 실 근무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밖에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는 식사시간, 수명시간,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며, 또한 7월 1일 시행 예정인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각 기관에서 경력인정 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혼선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경력신청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과급여기획과 신영숙과장은 “공노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공노총은 보수 및 수당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의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장세종 사무총장, 구문회 행정부노조사무총장, 윤세정 방송통신위원회지부장이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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