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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헌재 결정에 대한 생각] 노무직 공무원의 범위 |
[2009-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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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이득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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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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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기능직 공무원의 범위을 지방조례로 제정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제정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의 노동3권을 일부인정을 했다고 하는데..그렇다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을
어떻게 규정하는냐에 따라서 분쟁과 논란이 무더기로 쏟아 질수도 있다는 염려가 많이 마음을 불안 하게 합니다.
자치 단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범위을 어디까지로 해석 할것이면 그에 따라 자치단체 관공서,단위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무 조무 방호 전기 많은 공무원들이 희망하고 또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향후 정책에 대한 제동과 견제로 다가 오지 않을지 불안이 가시지을
않습니다..노동조합이나 일선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근무환경개선의 전제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전제가 아닌 시설행정
사무행정의 행정의 개념을 전제로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조건 근무환경개선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향후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근무환경개선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끄 드는 것은 무슨 일일가요?(결코 노동조합이 그런 일은 만들어지지도 하지 않겠지만)
예을 들어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조무, 방호, 기계
,난방 등 거의 모든 직렬이 포함된다고 했을때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정책과 교섭 전체가 도로아미 타불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교육행정직
전환도 더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인숙 샘의 말씀에
동감)
우리는 기능직 공무원의 업무을 사무의 개념으로 보고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조건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직렬간 통폐합도 인사 감사
예산 등 여러부서에 보조업무가 아닌 주무로서 기능직 공무원의 근무요구을 강력히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선을
확 그어 버린 사실과 노동3권 일부 인정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을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휴~~ 어렵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일부 노동3권은 쟁취는 의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만의 찬치로 마무리 되지 않기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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