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안' 파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7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찬균) 채길성 수석부위원장 및 공무원노총 임원과 단위노조위원장 30여명을 비롯한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약 100여명이 모여 '사회적 합의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무원·교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노총 채길성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주공무원노동조합 홍성호 수석부위원장 결의의 말,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오병욱 위원장의 발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격려사, 공무원노총 이연월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연금개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노조·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이 총 24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보다 무려 약 27%나 삭감하는 등 100만 공무원의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연금 지급률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100만 공무원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 가며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 행안위가 존중·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더 이상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법안소위 방청투쟁을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공무원노조원의 본관 출입을 막고 방청투쟁을 저지하였으며, 이에 방청투쟁을 진행하려던 연금공투본 소속단체 회원들이 거센 항의를 하였다.